아파트 대규모 해약사태 이어지나

[이슈점검]영종자이 429가구 계약해제…다른 단지 계약자도 긴장

GS건설 이 인천 영종 운남지구 '영종자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미납한 429가구에 무더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계약자들의 잔금 연체, 분양가 인하 요구, 입주 지연 등이 잇따르고 있어 도미노 해약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종자이 계약자들이 계약해제 통보에 반발하고 있어 해약 과정 충돌도 예상된다. 영종자이 일부 계약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제기, 조만간 1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영종자이 무더기 계약해제 왜=영종자이는 114∼320㎡ 총 1022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2006년 11월 분양 당시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으며 분양 직후엔 최고 1억원이 넘는 웃돈(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시행, 주변 인프라 미비 등 여파로 웃돈은 커녕 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이 심화됐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가 30% 인하를 요구했지만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양계약 취소소송, 입주 거부 등으로 이어졌다. 현재 영종자이의 입주율은 30%를 밑돈다.

이번에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429가구는 전체 계약자의 약 40%로 지금까지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원리금을 단 한번도 갚지 않은 가구다. 즉 계약금 20%만 납부한 가구다. 계약자들이 다음달 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거나, 대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GS건설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준공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입주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 의사가 없는 계약자들을 위해 1300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까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계약 해제 물량 어떻게 되나=계약해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원래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계약해지는 당사자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해제와 해지는 비슷한 의미지만 시점, 권리 등의 범위는 크게 다르다. GS건설은 영종자이 일부 계약자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 20% 중 10%는 위약금으로 떼인다. 하지만 나머지 계약금 10%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는 없다. 영종자이의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계약한데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만큼 중도금 이자와 잔금 연체이자도 물어야 한다.

GS건설은 재분양, 리츠 등 계약해제 물량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침체돼 분양가, 분양조건 등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해약 잇따르나…계약자들 술렁=대형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무더기 계약해제가 이뤄진 것은 부산 오륙도 'SK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오륙도 SK뷰의 경우 과장광고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입주 가구에 대한 계약을 해제, 조만간 재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입주예정자와 건설사간 분쟁 등이 심화돼 이같은 무더기 해약 사태가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수석부사장은 "집값 하락기여서 투자 목적으로 계약금만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자들이 계약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단지 계약자들은 영종자이 무더기 계약해제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인천의 한 입주예정단지 계약자는 "영종자이를 교훈삼아 건설사와 협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대규모 계약해제 안 당하려면 협의가 됐든, 소송이 됐든 아파트 준공 전에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