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 7월 본격 시행

도정법 개정안 통과, 6월 서울시내 50개 구역 선정, 7월까지 조례 개정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 발의안은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했지만 시·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행여부와 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7월 공공관리자제를 시행하고 적용대상은 시행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토록 했다. 단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이며 시공자 선정 후에는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조합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정법이 공포되기 전인 3월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조례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을 명시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77억5000만원의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5월 중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 공공관리자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클린업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개한다. 오는 24일에는 공공관리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7300만원을 융자하고 7월부터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