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놔두고 공장은 뜯어옮겨라?"

임태희장관, 설연휴 현장방문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의지 표명

↑ 지난 12일 밤 임태희 노동부 장관(오른쪽)이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LCD부품 제조사 삼진엘앤디를 방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노동부

"골프장은 가만히 놔두게 하고 공장은 뜯어 옮기라고 떠미는 게 우리나라 도시개발 정책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2일 밤 10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한 공장을 찾았다.

설 연휴에도 액정표시장치(LCD) 부품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삼진엘앤디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도 3곳의 지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본사 종업원만 370명에 지난해 매출이 2830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이날 임 장관은 이 회사의 이경재 대표, 정현태 사장과 홍익표·박유미 근로자위원 등 임직원들을 만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재 대표는 "1987년 바로 이 자리에서 공장을 설립, 만 2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동탄2신도시 개발지구로 공장부지가 수용돼 사업장을 옮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준공되는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23.9㎢ 면적에 11만3000호의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삼진엘앤디를 비롯한 인근 사업장은 동탄방조제 근처로 옮겨가야 한다. 하지만 인근 골프장 3곳은 사업지구에서 제외돼 그대로 운영된다.

의도치 않은 공장이전 때문에 삼진엘앤디는 세금도 물어야 한다. 공장이 들어선 후 부지가격이 올랐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제도 때문이다. 삼진엘앤디가 받는 토지수용 보상금은 평당 200만원이지만 이들이 다른 곳에 부지를 살 때(대토) 비용은 평당 230만~250만원에 이른다.


임 장관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고용영향평가제가 도입됐다면 삼진엘앤디 같은 기업은 옮겨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식경제부를 통해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대기업군에 기업들은 새 고용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삼진엘앤디 같은 기업이 많이 고용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 규모로 넘어가는 과정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들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혜택을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이날 밤 12시까지 삼진엘앤디 사업현장을 돌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경재 대표는 "최근 LCD시황이 좋아졌지만 사람이 없어서 매년 명절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