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비세, 지방발전기금으로 충당

수도권 지역의 소비세 일부를 지방발전용 기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한국 최초의 수평적 재원조정 사례가 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 올 4월부터 본격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이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산품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5%(전체 물품가격의 0.005%)를 지역소비세로 전환, 지역재정으로 충당토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간 세수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설치해 수도권 세수 일부를 지방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중 35%가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올 한 해 적립되는 기금만 3000억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의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은 16개 광역시·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