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선진국 위한 한국의 과제는?

[당당똑똑코리아(업코리아)]<2부>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G20 정상회의 유치국이자 세계 10대 산업국가라는 한국. 하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유독 '졸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곳이 한국이다.

겨울인데도 실내에서는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닌다. 반면 여름엔 냉방을 세게 틀어서 '냉방병'에 걸리는 이들이 생기기도 한다.

한 때 줄어든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도 환경부담금 제도가 사라진 후 다시 늘기 시작했다.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은 구질구질하다는 평을 듣기까지 한다.

녹색경제와 친환경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달력 뒷면을 메모지로 알뜰하게 활용하고 빈방에 조명을 켜두면 큰일 날 것처럼 아꼈던 한국인들이 점점 '버리는 경제'에 중독돼간다"고 아쉬워했다.

"우리가 자원 뿐 아니라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데는 역사적·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되다보니 사람들이 대형차를 선호하고 가전제품도 큰 것만 고르잖아요?"

'아끼는 경제'로 가기 위한 길은 인식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자원·에너지 가격구조 왜곡과 국민의식 후진성, 환경교육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환경졸부' 행태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너무 싼' 에너지 요금이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다고 믿는다. 싼 가격의 자원을 아끼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전기와 석유 등 자원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에너지 가격을 올리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 가격상승에 대한 저항이 심할 경우 현재의 전기료 누진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료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료가 100kWh까지는 kW당 55.1원이지만 101~200kWh 구간은 113.80원으로 요금이 약 2배 높아진다. 최고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원으로 최저구간의 11.7배다.

김 교수는 "주로 부자들이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전기를 쓰는 경향이 있는 만큼 누진제를 강화하면 전기소비 절감과 함께 서민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녹색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중학교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한 녹색생활의 습관화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명제"라고 말했다.

그는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노인들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에코실버(Eco Silver)' 캠페인이 그것이다.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던 노인세대가 직접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가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면 환경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 1960년대 유행했던 도덕 재무장 운동 있잖아요. 이걸 '절약정신' '환경의식' 재무장 운동으로 펼쳐야 해요. '버리는 경제'에 익숙한 나라는 튼튼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끼는 경제'로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국이 진짜 녹색국가,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