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야리아 美기지 반환협상 타결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지난 13일 타결됐다. 하야리아 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환경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캠프 반환협상이 지난해 초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국측의 자체 조치결과 오염면적이 전체규모 대비 0.26%에 불과했다"며 "오염면적이 매우 좁은 데다 (하야리아 기지 부지의) 실수요자인 부산이 '현 상태로 반환받아 조속히 개발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치유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야리아를 제외한 경북 왜관(캠프 캐롤), 경기 파주(4개 사격장), 경기 김포(우편 터미널) 등 6개 기자의 경우 미국이 자체 정화조치를 했다"며 "오염 또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40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환경치유 협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본근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초읍동에 있는 하야리아 부지는 1950년부터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가 주둔하면서 미군이 사용해 왔다. 1993년부터 부산 시민들은 하야리아 기지부지 반환을 줄곧 요구해왔고 2004년 한미 미래동맹 정책회의는 기지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8월 하야리아 기지가 폐쇄됐지만 오염부지 정화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긴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이 공간을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반환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공원개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반환협상을 타결하게 된 데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기지부지를 빨리 반환받고 공원개발에 착수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4년이 기지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반환비용을 금액을 추산하기 이르지만 하야리아 정화비용은 미국이 자체정화할 때 들였던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