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교과부 "현행 학자금 대출후 ICL 전환 검토"

국회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도입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ICL 법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1학기 제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20일쯤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그 때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 정도가 등록을 끝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1학기 시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다음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 심사과정에서 ICL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3조5000억원의 대출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재원 350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 경우 40만~50만명 정도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초 ICL 도입시 수혜가능한 인원 100만명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3조5000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로부터 국가보증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금리가 높아질 경우 학자금대출 금리가 현행 5.8%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교과부는 대학생들이 1학기 중 현행 대출제도를 우선 이용토록 하되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대로 대출을 ICL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ICL 도입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등록금 과다 인상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출비율 축소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