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심의 27일까지"…예산전쟁 임박

(종합)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상임위별 예산 마감시한을 27일로 못박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4대강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자료가 부실하다며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 거부하자 직권상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안 원내대표는 "30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볼모로 예결위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며 "4대강 예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야당을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몰리다 보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당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의총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4대강 예산 관련 보고를 받고 원활한 예산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전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국민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성장동력이라고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기공식으로 대대적으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실패가 명백히 예견되고 전문가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하겠다는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예산까지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