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대상 16곳 사실상 선정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이 사실상 선정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지자체 자율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자체 자율통합의견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3곳(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 안양-군포-의왕) △충청권 1곳(청주-청원) △영남권 2곳(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비율이 50%를 웃돌았다.

구미-군위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행안부는 이 지역 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지지 의견을 낼 경우 통합을 위한 후속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지자체간 통합이 성사된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신안-무안 등 나머지 12개 지역 30개 지자체는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낮아 사실상 후속절차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이달곤 장관은 "주관기관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통해 사회분야 전문여론 조사기관 4곳을 선정해서 위탁하고 의견 조사를 수행하게끔 했다"며 "표본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별로 1000명으로 하고 인구 규모가 작아서 1000명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앞으로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100만 이상의 통합시가 탄생할 것에 대비해서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확정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