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폭탄'…국민 혈세 낭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환급가산금 732억원 낭비

지난 참여정부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 때문에 기업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기업에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730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대구 수성갑)이 8일 내놓은 공정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1516억원이었고 특히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돼 되돌려준 과징금이 총 3322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2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과징금 환급가산금으로 총 732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며 "친기업적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 및 환급금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2004년 359억원, 2005년 2591억원, 2006년 1753억원, 2007년 4235억원을 기록했고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첫해인 2008년에도 2578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환급금 규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2억원, 246억원, 454억원, 1218억원, 682억원이었다.

특히 잘못된 부과로 낭비된 환급가산금(과징금 납부날부터 환급한 날까지 이자를 적용해 기업에 주는 금액, 현재 이자율은 5.52%)은 같은 기간 71억원, 45억원, 114억원, 298억원, 202억원 등 총 73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