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둘러싼 노정 갈등 고조

임태희 노동, "이제는 원칙대로 시행"vs 노동계 "대정부 투쟁하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행)할 때가 됐고 극복해야 당당한 노동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불참 등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서다.

임 장관은 "노동계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걱정되는 바를 이야기했다"며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이 두 제도는 노사 문화 선진화를 위해 이제 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제 원칙으로 다가갈 때가 됐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동 운동을 회사에서 재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노동 자율 원칙에도 안 맞고 당당한 노동운동이라는 측면서도 맞지 않는다"며 "국제적으로도 회사에서 돈을 받으며 노동운동하는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은 자율에 맞기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권은 단일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임 장관은 이어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공익안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는 절충안으로 의미는 좀 있지만 현재는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법 규정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상황이 많은 분야고 분쟁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회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며 타임오프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또 복수노조와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있고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교섭창구는 반드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정부가 원칙대로만 하려 해서 대화가 안된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맞대고 논의를 하면 대안이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차원에서의 노조활동을 위한 대안을 주문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정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위원장 특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 노정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날 장 위원장은 노사정위 논의 기구 탈퇴 등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