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어떻게?" 한나라도 '답답해'

국감서 정부입장 안밝히는 방통위 '질책'

'미디어렙, 방통위 생각은 뭔데?'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방통위를 질책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1월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아무나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수 있게 된다"며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성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안도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당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성 의원은 "1공영 다민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의 견해냐"고 물은 뒤 "자칫 취약매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1공영 다민영은 사견"이라고 답한 뒤 "미리 하는 것보다는 적시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계류돼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심의될 즈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영환 의원은 최 위원장의 '사견' 발언에 대해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사견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미디어렙 정책 질의에 앞서 최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에 관련돼 입장을 번복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책임자의 발언은 아무리 사견이라 해도 정부입장이며, 중차대하고 예민한 말을 발언한 후 문제되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도 오전 국감에서 "미디어 산업 전체가 방송광고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방통위가 이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 입법만을 기다리지 말고 방통위가 책임 있게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