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대공황의 추억

1930년대 국제공조보다 자급자족 블록경제로 경기침체 심화

- G20, 97년 외환위기 극복위해 스타트
- 2008년 위기 이후 美요청에 G14→G20
-"G20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로 위기 극복"

한국의 2010년 11월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확정으로 G20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20은 세계 경제체제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경제 공조가 첫번째 목표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고강도의 금융,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책을 전세계가 함께 써야 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추억=1930년 당시 대공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29년 10월 뉴욕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자 주요 선진 자본주의국들은 자기 나라의 시장부족과 실업증대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식민지와 종속국을 묶어 자급자족적인 블록경제를 형성했다. 블록국가간 무역거래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각국의 문제로 한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다 보니 세계시장은 점점 더 축소되고 내부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경제 회복은 더욱 어렵고 결국 오랜 경기침체와 두번의 세계 전쟁으로 이어졌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공조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G20의 출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G20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공조를 위해 1999년12일 독일 베를린에서의 제1차 회의로 스타트를 끊었다. 지금과 달리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참석해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렸지만 협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좀 더 큰 그림을 위해 각국 정상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됐다.

◇G14 될뻔한 사연=G20은 지난해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각국의 경제가 흔들리자 금융위기 상황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 이른바 제2기 브레튼 우즈 체제의 수립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같은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세계지도자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세계 경제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어 10월18일 미국과 프랑스,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 개최가 합의됐다.

애초 프랑스 등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G14(G7+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된 G20으로 참석국가가 확정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위기를 잘 헤쳐간 한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후 G20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유동성 공급 확대 논의, 자유무역주의 천명 등의 장이 되고 있다.

10월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한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의 장소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가 거론됐다. 세계 각국 정상이 모였을 때 FTA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함이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은 G20를 중심으로한 유례없는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동결(Standstill)과 보호무역 저지에 대한 합의 도출,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으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국제원칙 도출 등이 G20 정상회의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