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리걸클리닉, 14일 포럼서 로스쿨 대안 모색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리걸클리닉(이하 GLC, 소장 윤남근 교수)은 14일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리걸클리닉을 통한 법무실습: 그 실제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접 실제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률 상담소를 말하는데, 무료법률상담과 중소기업의 법률지원단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문제 상담을 통한 사회봉사와 실무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GLC는 이번 여름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대 등 미국 리걸클리닉과의 교류 성과와 지난 1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리걸클리닉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남근 소장은 "우리나라의 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 교육이 거의 전부인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장래 법률전문가로서 처하게 될 업무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場)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클리닉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실무 출신 로스쿨 교수의 무료 변론 허용 △지도·감독하 로스쿨 2년차 학생의 변론 기회 확대 △로스쿨의 법률구조사업 허용 등을 꼽았다.

GLC는 8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공식출범했다. 현직 판사출신의 교수, 변호사, 가족법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주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