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O2배출권 수출국에서 수입국된다"

[그린코리아2009]마크 스튜어트이사 "탄소세보다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 설립자 겸 이사는 9일 "그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수입하는 입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튜어트 이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유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공동주최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컨퍼런스에서 "향후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국제협상에서 한국이 배출권 수입해야 하는 입장으로 규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코시큐리티 사(社)는 1997년 설립된 탄소배출권 개발·중개사로 30여개국에서 청정기술을 통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이하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스튜어트 이사는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재직 중이다.

스튜어트 이사는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배출권을 공급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수출국으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여러 재벌기업이 전 세계에 걸쳐 넓은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한국이 배출권 관련사업을 전 세계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배출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기까지는 5년(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국제 온실가스 규제틀이 시행될 2013년을 의미) 밖에 남지 않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기술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스튜어트 이사는 "향후 각광받을 친환경 저탄소 기술은 풍력발전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또 "스웨덴은 20년간 고세율을 운용했지만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았고 지난 2년여간 유가가 2배 이상 급등했지만 세계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탄소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과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하버드대 교수(전 미 국무차관),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에너지정책, 환경산업, 제조업, 국토·교통 전략, 법제전략,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농업, 해양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