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보증금 5%인상

SH공사, 발산·장지지구 등 7개단지 5% 올려

수도권 전세난으로 각종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재계약이 임박한 발산과 장지지구 등 모두 7개 단지의 시프트 전세보증금을 5% 인상키로 하고 입주자들에게 통보했다. 인상안이 적용된 단지는 발산, 장지지구 각각 2개단지와 재건축 단지인 면목동과 신월동에 위치한 3개 단지다.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도까지 올린 것으로, 공사는 주변 시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인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시프트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전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상 후에도 주변 시세의 56~72% 수준"이라고 말했다.

발산지구는 강서구 발산동 택지개발지내 있는 60㎡~85㎡ 규모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장지지구는 60㎡ 이하 규모의 시프트 단지다. 이 지역 인근의 전세가는 최근 전세난과 재건축 이주수요 등이 겹쳐 급등, 일부지역 59m²형 일반아파트 전셋값이 1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앞서 시는 전셋값 인상과 관련, 지난달 18일 주택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전세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가 가동할 수 있는 정책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이 수도권 집값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의 수도권 일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