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에 발목잡힌 부동산개발사업

재정부 법인세 감면혜택 폐지 해프닝 후 1년만에 이번엔 행안부가 제동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한차례 홍역을 겪었던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또 무산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를 급속히 늘리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실물경기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수 확보 논리에 발목=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PFV의 위기론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PFV 설립근거가 불명확한데다 조세지원이 사실상 특례에 가깝다고 판단,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법인세 감면을 받아왔던 PFV의 혜택이 없어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상 최대의 감세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는 한편, 금융위기 우려를 낳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연체의 주범이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를 추진했었다.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도 정부가 경제위기 이후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SOC 예산을 늘리면서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란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도 "세수 부족을 메우는 것이란 지적도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의 경우 각 PFV가 법인세 감면을 예상해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상황이어서 투자자,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 해프닝으로 끝났다.

부동산업계는 PFV·리츠·펀드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 논란과 같은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내 네트워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불과 1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은 정부부처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수 확대 아니라 오히려 포기=PFV·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과배제마저 없어진다면 국내 부동산개발시장은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사업이 투자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분양 후 건물도 취득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수익 악화로 인해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PF자금을 조달해 추진하는 초대형 PF개발사업은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어서 이번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업중단 사태도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는 이제 겨우 활성화 단계인데다, 기업들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이번 조치로 1조7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손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대규모 사업 중단에 따른 세금 감소액이 더 커서다.

부동산업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3개 대형 PF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는 4조4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감면 폐지로 얻는 세수 1조7222억원보다 2조6000여억원이 많다.

리츠와 펀드도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해당 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을 올 연말에서 3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리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PFV·리츠·펀드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투자자, 핵심 임차인(Key Tenant), PF대출기관 등이 시장을 외면하게 된다"며 기존 혜택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