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MB 개혁구상…여야 합의 가능"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09.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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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합의된 셈…선거제도 개혁도 신속 진행될 것

허태열 "MB 개혁구상…여야 합의 가능"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사진)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정치개혁 구상'과 관련해 "지방행정제도 개편, 선거제도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 조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MB) 개혁구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과 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어 이번 'MB 개혁'과 관련한 당 활동의 중심에 서 있다.

허 위원장은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방행정개편특위에 제출된 법안도 여야간 거의 대동소이하고 법적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만 통합시 명칭, 청사 위치 등 각론을 놓고 갈등 소지 있지만 지혜를 발휘해 끈기있게 대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지도부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살펴보니 행정구역 개편에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즈음해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야당 책임자들과 다각도로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야당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강소국 형태의 연방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시군구 통합 등과 관련해 같은 입장"이라며 "연방제의 경우 개헌이 필요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추진하고 싶어도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며 "시군구 통합으로 선거구 변화가 있을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2012년)는 현행 지역대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공천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기주의 행태 등을 최소화하며 개편에 나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 청주, 청원 등 자발적으로 통합하려는 시군구가 전국에 10곳 가까이 된다"며 "지역에서 통합과 관련해 높은 관심과 많은 공감대를 형정하고 있어 통합 물살이 급하게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개혁 구상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직접) 얘기한 적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공천, 지역구, 여성참여, 비례대표, 재보궐선서 횟수 제한 등 많은 아젠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안은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고 시간을 끌면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혼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당 입장을 정하겠다"며 "당 선진화특위에서 의원 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폭넓게 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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