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급물살 타나…여야 '공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8.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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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반도 신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적극 지지를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선진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제출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도화되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9월말까지로 촉박한 만큼 필요하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개특위와 지방행정특위에서 논의된 사안, 추진방법, 각 정당에서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야당과의 대표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만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당내,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에서도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선거제도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제안의 순수성, 이행의지, 실천방안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야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지난해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대표가 제안했고 이번에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격"이라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몇 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식의 '땜빵식' 개편으론 21세기 글로벌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선진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소국 연방제 같은 실질적인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신평화 구상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하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고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고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비핵·개방·3000'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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