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에 DMB업계도 자금숨통?

대기업·외국인·1인 지분규제 완화 혜택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으로 위성방송과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도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진 지상파DMB업계는 최대주주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자를 통한 재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송법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은 49%까지로 제한돼있다. 또 외국인 지분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됐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대기업 지분제한이 없는 케이블방송사(SO)나 인터넷TV(IPTV)와의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지분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TU미디어의 경우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지분이 44%로 대기업 지분 제한 49%를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단기간 내 증자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도 "당장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확대된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겠지만 향후 사업을 확대하면서 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 소유규제 완화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처리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적자 사업자에게는 방송발전기금을 받지 않거나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위성DMB 의무재전송 규정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지상파DMB 사업자들도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반기고 나섰다. 지상파방송, 지상파DMB 방송 등의 1인 지분 제한이 30%에서 40%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DMB사업자인 U1미디어와 한국DMB, YTNDMB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28.0%, 30%, 28.5% 등이다. 누적된 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인 사업자들이 증자를 하고자해도 지분제한에 묶여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인 지분제한 규제가 40%로 완화되면서 최대주주가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은 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