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천성관 재산형성 의혹 등 집중 추궁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7.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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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검찰개혁 방안 등 거론

-민주당, 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관련 도덕성 집중 추궁
-증인 박모씨와의 관계 등 집중 거론
-천성관 후보자, "중수부 유지 필요"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천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과 공안사건 처리 문제, 검찰개혁 방안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천 후보자가 강남 고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금전거래 의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아파트 구입 금전거래 의혹= 천 후보자가 강남 신사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박모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빌린 경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증인 박모씨는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박모씨가 친분 맺기 위해 돈을 빌려줬는데 검찰 고위직이 향응을 받고 이익을 취하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죄"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천 후보자와 박모씨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으며, 천 후보자 부인과 명품 쇼핑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0월 천 후보자 부인과 박씨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똑같이 3000달러짜리 샤넬 핸드백을 샀다"며 "만약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자료를 받는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검찰은 암행어사처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탐관오리 척결, 부정부패 척결 등을 해야 한다"며 "공직 생활 24년 만에 14억원 내지 15억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청렴한 삶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여러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국민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후보자는 박 의원이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네"라며 이를 시인했다.

◇盧 관련 '박연차 게이트' 수사=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밀이 새어나온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이 피해보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좌지우지 됐던 전례가 많았다"며 "원칙도 없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올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중립성 확보·검찰 개혁=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지적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검 중수부의 강압, 표적수사 논란 등으로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권력검차로 남아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검 중수부에서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강한 척결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며 "자신의 임무와 사명감에 더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꿋꿋하게 버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중수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가 논란거리인데, 특별한 수사기법과 기능을 가진 중수부가 아직 필요하다고 보냐"는 물음에 천 후보자는 "아직 중대한 사건 수사할 경우 있고 전국적인 특수분야 지휘할 부분도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중수부 존치 의사를 밝혔다.



천 후보자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검찰 업무 관행과 시스템을 분석해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도중 방청객 가운데 일부가 천 후보자를 향해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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