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안 결론맺어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청사 14층에서 개최한 '2009년 하반기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여야가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은 지난 3개월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논의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라 안타깝고 허탈하다"며 "미디어 관련법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계 변화나 기술발전을 눈감으면 낙오된다"며 "80년대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빅뱅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다"며 미디어 관련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MB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할 분명한 시기"라고 정의한 뒤 "지금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세계 추세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실, 국장을 대폭 교체하고 진용을 새로 갖춘 것도 당면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러한 각오로 하반기 정책 수행을 통해 방통산업이 성장동력으로써 국민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실, 국장에게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하반기 방통위는 미디어산업 혁신을 비롯해 통신시장 활성화, 주파수 회수 재배치, IPTV 사업 활성화 등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법 등 중점법안 개정이 절실하다"고 법안 처리 시급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산업발전은 물론 재판매, 요금인하 등의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주요 법안의 초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