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당국, "고소득.대기업 중심 비과세 축소"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하되,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한다면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을 것이고, 농어민,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을 가급적 배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회복 정책 유지,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 및 재정건전성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회복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감세정책 재고 논란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소득세 등 재산관련은 중산·서민층 지원이나 불합리한 세제개선이기 때문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지난달 일부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증가했다든지,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6월 들어 많이 완화됐다"며 "특별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수립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술·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의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보다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노후차 세제지원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달았던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이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초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