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 MB '친 서민행보의 핵심'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사교육 근절로 국정장악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부활 등 교육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개혁이 미진하다"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한 직후 마련된 자리라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은 변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점수위주의 교육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재차 사교육 근절 의지를 밝혔다. "공교육을 살려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나의 소망"이라고도 했다.

또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도 성적위주의 선발보다는 현행보다 더욱 지역과 계층별 할당을 높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거듭 사교육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국정운영 기조로 선택한 '친 서민행보' 및 '중도실용론'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도 하락과 국정쇄신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주요 기반이었던 서민의 지지를 회복한다는 방침아래 '친(親)서민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 관련한 외부행사를 갖는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서민정책을 점검하고 여론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자 정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것.

사교육 근절은 친 서민행보의 상징적 정책이다.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데다 사교육 부담의 최대 피해자가 서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사교육 근절 의지가 확고해 지면서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골자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로 곽승준-정두언 안을 좌초시킨 교과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교과부가 사교육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불신을 드러냈기 때문.



이와 관련, 오는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 위원장과 정 의원 측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에 수학, 과학 가산점 폐지 △방과 후 학교 민간위탁 운영 △교원 평가제 실시 △불법 고액 과외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등 좀 더 구체적인 사교육 근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