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86개 비과세·감면 없어질까

-정부 원점 재검토 방침 "불필요한 제도 정비"
-조세감면 신설 건의 오히려 늘어
-경제회복·취약계층 지원 관련 제도 많아 쉽지 않아

정부가 선언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6개 제도조차 없애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제도를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이런 정부 방침은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세금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추세 속에서 한국만 역행해 내렸던 세금을 다시 올릴 수도 없다.

비과세·감면 규모가 커 일부만 줄여도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비과세·감면 폭은 2004년 18조3000억원에서 △2006년 21조3000억원 △2008년 29조6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권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야 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가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정부는 매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고 했지만 번번히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없어진 비과세·감면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각 부처의 조세감면 신설 건의 및 의원입법안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각부처에서 조세감면 평가서 및 조세감면 건의서를 받았는데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새로운 감면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이 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깊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성격이 강한 것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실제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됐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연구개발(R&D) 지원제도, 농어민 지원제도 등도 경제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없어서는 안될 제도다.

이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가입자의 반발이 커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86개에 이른다돲며 돱예년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대부분 필요성이 있어 간단치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