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27개 전 회원국을 비롯해 전 세계 94개국이 참가국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95번째 참가국이 된다.
이를 싣고 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해·영해·공해를 막론하고 정선명령을 내리고 소지 물품을 검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화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PSI에 규정돼 있다. 항공기 역시 규제 대상이지만, 주로 선박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평소 참여국들은 전문가회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정보교류 및 합동 대응조치를 준비한다.
WMD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참여국의 공동 작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PSI는 참여국들이 실제상황 발생시 WMD 차단은 물론 역내·외에서 차단훈련을 실시할 때 물적지원을 제공토록 하는 조항도 구비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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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PSI 정식참여' '훈련 시 물적지원' 등 사항에 대해 참여를 거부해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총 37회의 차단훈련이 있었는데 한국은 단 6회, 그것도 참관국 자격으로만 참가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을 강행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당초 즉각 'PSI 전면가입'을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PSI 가입은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 우방국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대북제재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나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평가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 방지구상 PSI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