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까지, 왜?

(상보)한달여 전부터 예견, 남한 상황과 관계 없는 듯

북한이 25일 2년7개월만에 지하 핵실험을 재개한 데 이어 전격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일자 같은달 29일 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강행의지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일에도 돱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돲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20일을 전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22일 북한이 함북 김책시 연안 130km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한국+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재판 등을 앞두고 국제사회 이목 끌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곧장 성명을 내고 돱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돲이라고 지적했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북미 간 양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외교상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북한은 2006년10월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1차 핵실험을 강행한후 이듬해 2월 재개된 5차 6자회담에서 중유 100만t 규모의 에너지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를 약속받은 전례도 있다.


핵실험 시기를 미국의 현충일 기간으로 정했다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북한은 2006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5일에 장.단거리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 긴장을 극대화시킨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앞으로도 핵 포기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특히 다음달 4일 열기로 한 미국 여기자 2명 재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고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인 6월 15일을 앞두고 대남 압박 수위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급작스러운 대외 행보가 후계자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며 내부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체제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남한이 혼란에 빠져 있는 틈을 타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예정된 일정을 연기할 수 없었을 것돴이라는 분석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돴라는 분석이 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