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가 남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생 화두는 '지역주의 타파'였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참여정부의 출범을 가능케 한 출발점도 '경제'가 아닌 지역주의 타파를 중심에 둔 '정치 개혁'이었다.

집권 초 민주당을 탈당해 '100년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게 대표적이다. '전국 정당'만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믿음이 열린우리당 창당에 영향을 줬다.

재임 기간 내내 선거법 개정에 목을 맨 것도 같은 이유였다. 영호남을 양분하는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논리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2005년 국정연설 때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에는 아예 국정을 함께 운영하자는 대연정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임기말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4년 연임제 개헌도 추진했다. 이 모든 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정치 문화의 선진화도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작품이다. 무엇보다 '탈권위'는 노무현 정치를 상징하는 개념이 됐다. 당정 분리로 대표되듯 이전까지 존재했던 '제왕적 대통령'은 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도 손에서 놓았다. '실질 민주주의'는 몰라도 '형식 민주주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비리 의혹' 등으로 다소 상처가 나긴 했지만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을 단절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선도한 것도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지난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최대 업적 중 하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 과거사위원회 발족 등 종합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체계와 기틀을 마련한 것도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다만 노무현 정치가 '완료'되지 못한 채 '실험'에 그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람 잘 날 없었던' '아마추어' 등의 수식어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의 결과를 낳은 것도 노무현 정치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정치권 한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노무현 정치의 공과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 개헌 등은 정치권에 남긴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