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입에도 '3불' 유지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 발표

오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대교협이 공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초안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지 않아 '3불 정책'을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교협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3불' 관련 문구를 종전대로 유지했다.

당초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또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다.

대교협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3불 원칙은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지만 이를 수정·폐지하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3불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안에는 대학 일반전형때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학별 입시요강 발표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제기된 고교등급제 실시 및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