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재정부 "현재 유동성 과잉 아니다"

"고환율로 구조조정 소홀 소지…'버티면 된다' 우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정부는 현재 유동성이 과잉이라고 판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자생적 경기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현재의 경기 부양 기조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과잉 유동성 논란이 있다.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과잉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현재 경기 여건을 보면 유동성을 환수할 단계는 아니다. 유동성 흡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 모니터링 강화가 유동성 환수를 위한 검토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한지, 실물부문에서의 자금경색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 일본과 비교해 한국은 환율이 높았으나 일본은 절상됐다(하락했다). 일본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중견기업, 특히 수출기업은 여건이 좋았다. 금융시장에서도 만기 연장 등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적었다. 여건 차이를 봤을 때 소홀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버티면 넘어갈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하고 이다.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이후 경기를 낙관하는가.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은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다르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4%내외로 보고 있다. 돌발요인이 없다면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내년이후 재정은 지금은 확장적 모습과 달라질 수 있다.

-금리에 대해 한은과 컨센서스가 있는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최근 한은 총재의 얘기를 보면 정부와의 인식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극화 대책은.
▶오늘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 진단하는 자리였다. 사회분야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정부는 희망근로 등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