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은행 실적 따라 위탁보증 차별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4.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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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은행의 보증실적 등을 감안, 위탁보증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위탁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보증 업무를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신보를 대신해 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녹색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향후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위탁보증 개선 방안과 관련 "금융기관별로 구분해 보증 위탁범위를 차별화하는 미국 중소기업청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분석할 때 대출 총액 순증만 비교하기보다 업종별·규모별·신용도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산업 등 성장동력 산업을 예로 든 뒤 "기업 미래 가치 등을 감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 진 위원장은 "일부 지표를 볼 때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듯 하지만 잠재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며 "금융위기 향배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공조 노력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충분한 대응이 없을 경우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이 심화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구조조정전문 PEF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적격 금융회사는 퇴출하고 건실한 회사는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여신 우대와 보증 확대 등 정책 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계협의회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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