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추경해도 성장률 -2%"(종합)

-세계경기 침체 -0.7%p 추가 하락…추경효과 0.8%p
-취업자 28만명 증가 효과 "구축효과 감안시 플러스 어렵다"
-경상수지 130억弗→160억弗…물가 2%대로 안정

정부가 30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도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효과로 취업자는 28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축효과 등을 감안하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 흐름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9%로 수정했다. 정부는 세계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0.7%포인트 낮아지나 추경으로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조사한 결과, (올해 성장률은) 당초 부임하면서 전망했던 -2%내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4.5% △2분기 -4.2% △3분기 -2.9% △4분기 3.7%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로 취업자수는 연간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정부는 취업자수가 2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취업자수는 8만명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심화 등 하방위험과 민간고용 구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취업자수가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보통 20~30%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며 "연간으로 취업자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130억달러 내외의 흑자에서 160억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으로 흑자규모는 10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2.7%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분기에는 3.9%로 높지만 △2분기 2.5% △3분기 1.9% △4분기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는 내수진작 및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구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국장은 "환율은 내수진작 등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실질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