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지방 자원배분 5·6월 결정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방자치단체 자원배분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 중에 있다"며 "5월이나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약 5조3000억원 지방채를 인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의 세수 결함을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지자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재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참 고민스러운 분야"라며 "중앙정부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만족할 만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