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발표한 만큼 농협법 개정안은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며 "신경분리를 전제로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신·경분리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농협 개혁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며 "농산물의 유통·판매사업을 잘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농협 개혁이 진행되도록 당 방침을 정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하고 신경분리는 하반기에 추진키로 정부가 이미 방침을 세웠고 당 정책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했다"며 "농협법 개정안과 신경분리를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월에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새 지배구조 아래 신·경분리와 유통·농기계를 비롯한 사업 부분 합리화 등 2단계 농협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고쳐나가야지 한 번에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신·경분리' 관련 법안은 오는 12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