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 시군구 단위 첫 공개

교과부, 공개범위 최종 결정…조전혁 의원 열람 방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가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원자료를 보관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말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조 의원 측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방식은 조 의원 측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평가원은 개별 수험생의 정보를 보호하고 학교·지역간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별로 학교명 대신 일련번호 등 기호를 붙여 성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교과위에서 "지역간 학력격차가 심한 곳이 많은데 미국은 평가 결과를 학자들에게 공개해 연구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의원 여러분이 이 자료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미칠 지 잘 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실 거라 판단하고 요청이 있는 대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능 원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당시 안 장관의 답변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과부는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그대로 드러나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 동안 소송이 제기돼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고 연구 목적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한 번 자료가 공개되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서열화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다른 국회의원들과 교육학자들의 자료공개 요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공개 대상, 연구 목적, 유출시 책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