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BIS 재갈 풀리나…대출여력 대폭↑

G20 회의에서 탄력적 운용 발표 전망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망라한 G20 국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G20 국가들은 이미 실무협의를 통해 호황기에는 BIS 비율을 높이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오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BIS 비율 개정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BIS 자기자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현재처럼 획일된 BIS 기준을 고수할 경우 금융경색 해소가 어려워 효과적인 실물경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는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했지만 금융권이 BIS 비율을 맞추느라 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회피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소기업은 "은행이 우산을 뺏고 있다"고 집중 성토했지만 금융권은 '금과옥조' 같은 BIS 비율에 얽매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BIS 비율을 2%만 낮추면 국내에서 240조원의 대출여력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우량은행 기준인 10%에서 1%만 내려가도 120조원 가량의 돈이 기업과 가계에 풀려 경제에 숨통을 터주게 된다. G20 국가들은 호황기에는 12%, 불황기에는 8%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실물경제가 더 악화되더라도 은행 BIS비율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은행들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면서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된 BIS 비율이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사정이 다른데다 호황기와 불황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선언적인 수준에서 발표한뒤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탄력적 BIS 비율 적용 외에도 불황기 때 부실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도 논의를 벌이게 된다.

경기가 악화되면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야 했었다. 충당금이 쌓일수록 은행의 자금회전이 줄어들어 BIS 비율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 은행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는데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G20 국가들은 아울러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 하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 G20 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재정확대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담보 방안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BIS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 유동성 해갈을 위한 국제공조가 G20 회의의 핫 이슈"라며 "G20 회의에서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의 조기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