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급물살 타나

국토부 "국회 통과되는대로 통합작업 착수"..야당ㆍ전북 등 반발 '변수'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쟁점법안에 포함, 직권상정키로 함에 따라 주공·토공 통합절차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토공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통합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토공 이전 대상 지역인 전북 등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통합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 "정부 방침대로 차질없이 따르겠다"

이날 김 의장의 직권상정 법안 12건에 주공ㆍ토공 통합법안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공은 일단 겉으론 담담한 분위기다. 주공 관계자는 "정부의 통합추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만큼 우리가 나서서 뭐라고 표명할 입장은 못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이번 직권상정을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일정상 10월 통합공사 출범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통합의 추진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자칫 통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지난 2001년 통합 실패 사례에서도 봤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공 관계자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보금자리주택특별법과 함께 중대 현안이 해소돼 다행스럽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 경영진 "정부 뜻 존중" vs 노조 "직권상정 저지" 총력

반면 토공의 분위기는 복잡하다. 일단 토공 경영진은 정부의 뜻을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또 토공 일각에서는 '선 구조조정 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합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 경영진 내부에서도 혁신도시, 기관간 기능, 부실 문제 등으로 통합작업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선 구조조정 후 통합' 원칙 하에서 합리적인 통합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기관간 기능조정, 부실 등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같은 대규모 통합사례가 전무했던 데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공 노조는 예상대로 이번 직권상정에 반발하고 있다. 토공 노조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화증권 앞에서 전북도민과 공동으로 졸속통합법 직권상정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토공 노조는 "양 기관의 덩치는 커질 때로 커졌고 통합 시에는 2010년부터 이자보상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2011년부터 금융부채가 100조원을 상회, 하루 이자만 149억원을 갚아야 하는 거대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4월 용역결과 나오면 통합 구체화..야당ㆍ지역 반발 '변수'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권도엽 제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4일 통합관련 용역결과를 토대로 통합조직안, 발전방향 등 구체적인 통합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통합공사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승인을 받아 10월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직권상정 처리한데 대한 야당의 반발과 전북 등에서 양 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비전사업팀 김종을 단장은 "전북 도민 및 전주 시민의 원칙적인 입장은 주·토공 통합 반대"라며 "국회에 상정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