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750억불 주택압류대책 발표(상보)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압류사태 완화 대책의 큰 틀이 공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275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 채무자들을 위해 금리 인하 등에 750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기관은 채무자들의 월 모기지 상환액이 전체 수입의 38%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수입 대 상환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31%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대출기관이 모기지 상환 조건을 완화해줄 경우, 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3년간 모기지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도 1000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모기지 계약을 5년 연장할 경우엔 매년 1000달러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상환 조건이 완화된 모기지 채권을 매입할 경우, 모기지 대출기관에 500달러, 매입자에게 1500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오바마 정부는 모기지 대출 완화 혜택이 최대 400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조건 완화의 재원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중 남은 3500억달러에서 마련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 자금 투입을 늘려 모기지 대출자 500만명의 차환(리파이낸스)을 유도하거나 채무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우선주 매입 규모를 각각 2000억달러로 종전보다 2배 늘릴 방침이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보유 모기지 증권 매입 규모도 90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0억달러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