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중기대출'도 전액 만기연장

(종합)9개 은행, '자본확충펀드 활용' 합의… 크레딧라인 방식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무보증 중소기업 대출도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또 국민·우리·신한·하나·씨티·광주·산업·기업·농협 등 9개 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오후 은행장과의 워크숍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이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용공여(대출)를 확대하자고 얘기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은행별로 한도를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자본확충을 받는 방식이다. 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할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자본확충펀드 사용방식으로 한도배정방식(크레딧 라인 개설)을 제안, 수용키로 했다"며 "사용 용도나 지원조건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본사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경우 예외 없이 자본확충펀드의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고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추후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은행별로 입장이 달랐다"며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모든 은행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 지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 대출기준을 완화해 일반 신규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하청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고려해 중견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 위원장의 이와 관련 "은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상당 부분 추락했다"며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창출과 불완전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들의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곤혹스러운 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적립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