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 수출 총력지원' 체제로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무역투자진흥회의 참석 대상을 늘리고 장·차관급 고위 인사가 수출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등 전 부처 총력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경제 대응이 비상체제로 전환된 만큼 다음달 열릴 예정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비상수출대책회의(가칭)'로 전환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나 방위사업청의 고위 관계자도 고정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좀 더 거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한차례씩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 관련 부서 공무원과 업계 및 수출 지원 단체 전문가 참석해 수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던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비상수출대책회의로 개편될 경우 각 부처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대일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중동 국가 등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차관급 인사들은 주요 수출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설 방침이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고등훈련기, 전차 등 대규모 방산물품 수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터키 등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보험공사에 3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수출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 업체들이 수출계약서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의 한도를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전체 수출보험 규모를 당초 170조원 규모에서 200조원 이상으로 하기 위해 2000억여원을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이 지난 달 최악의 상황을 지나 이달부터 감소세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달에는 설 연휴 때문에 조업일수가 전년에 비해 적고 가동을 중단한 업체들도 많아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며 "이달부터는 수출 감소율이 다소나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