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현인택' 2월 국회 '폭풍 속으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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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용산사고 수사 발표…대형 현안 줄줄이
- 민주당 '용산·논문 청문회' 공세 태세
- 쟁점법안 처리 일정 차질…한, 후폭풍 근심

2월 국회가 격랑의 일주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용산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11일 용산사고 긴급현안질문 등 폭발력 강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인책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쟁점법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지되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공세로 규정, 일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인택 내정자의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비전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원세훈 국정원 내정자는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용산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사고와 직접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공세를 차단할 방침이다. 원 내정자는 지난해 행안부 장관 임명 때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이 문제만 넘기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내홍을 수습하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와 달리 현인택·원세훈·김석기 내정자에 대한 청문에서는 각종 의혹과 결격사유를 철저히 파헤칠 태세다.

현 내정자의 경우 논문 중복 게재, 변칙증여 등의 의혹만으로도 자격미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온 '비핵·개방·3000' 정책의 입안자라는 점에서 정책적 역량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용산사고의 지휘선상에 있었다는 책임론과 함께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정보업무와는 관련없는 서울시에서 근무해 '정보 수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S(서울시)라인 인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원 내정자 거취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1일 긴급현안질문에서도 김 경찰청장 내정자 인책 요구와 함께 계속해 다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삼만리인데 곳곳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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