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부동산, 시장 형성할 때"(상보)

"3% 전망, 수정 필요 절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이전에 거래를 만들어 시장을 형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성정 전망을 3%로 한 것은 유효성이 없다"며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3월 위기설, 고용 대란설 등과 관련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고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관계부처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자원 배분의 합리화와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보유 여부와 자산 건전성, 외화보유 등을 3단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며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데 좀더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대책,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선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며 "재정지출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 "정부 뿐 아니라 사회가 안고 가야할 수치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이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안 되며 성숙한 의식으로 자제할 것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