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크다"

"IMF외환위기 때보다 경기침체 길 것"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제법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이규원의 라디오정보센터'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경제위기의 경기침체 기간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확실히 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다만 "세계경제의 침체 정도나 추가적인 금융부실 등 전모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IMF의 예측을 맞다, 틀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국민들이 위기극복 노력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는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구조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국제금융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빨리 위기극복을 하면서도 체질을 개선하는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국제수지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책을 한다든지, 돈만 풀면서 은행을 부실화하는 식의 정책을 택한다든지,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하는 식으로 잘못 가면은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선제적 경기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이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전제로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선제적 대응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을 잘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실물경제가 오랫동안 나빠지면 건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 대기업들도 위험할 수가 있다"며 "빠르면은 2/4분기에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수준까지 가 있다"며 "아무리 기준금리 내려도 은행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은행 배불리는 일밖에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해 고착화 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공공부문에서 100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