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 개정,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쟁점법안 200자 토론]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 창출과 국제적 미디어 그룹 양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성급한 규제 완화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다음은 언론관련법,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언론적 역할에만 경도돼 있을 뿐 산업적 부분은 위축돼 있다. 산업적으로 다양한 매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적 부분이 위축돼 있으면 공익성 구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기존의 진입 규제에서는 방송 제도, 재원, 노동, 사업자 구조 등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진출 기업들이 언론, 산업, 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을 개정하는 목표가 불분명하다. 미디어 시장 확대나 고용 창출 효과, 국제적 미디어 그룹 육성 등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확실하다.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외국자본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하나씩 따로 놓고 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