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조5000억원 소득공제 효과 기대"
-현금영수증 신고업종도 제조업 등으로 확대
이달부터 월세, 사글세 등 주택임차료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공감정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는 2월 지급분부터 적용,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파악돼 세수확보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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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국의 월세 가구가 총 305만7000가구로 이들의 평균 월세가 2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주택임차료는 7조7000억원이므로 약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늘어나고 신고업종도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될 경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신고기한이 한달 이내로 늘어난다.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으로 현금거래 신고업종이 한정됐지만 2월 거래분부터는 업종 구분없이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신고업종이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업종 구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