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첫 서명법안 '임금평등법'..노동정책 상징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평등권 향한 중대 전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겐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원칙을 담은 '임금평등법(Pay-Equity)'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지난해 선거유세 중 릴리 레드베터(오른쪽)를 만난 오바마 대통령(사진:UAW)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와의 임금차별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한 전 굿이어 타이어 직원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7일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릴리 레드베터법은 2007년 부시 정부하에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레드베터는 굿이어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자신이 승진과 월급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38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레드베터의 소송을 기각했다.

새 법은 차별적인 임금이 '개시된 시점'이 아닌 '마지막으로 차별 임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레드베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지만 노동현장의 차별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레드베터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통 미국인' 대표 중 한명으로 연설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후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입성하는 기차에도 초청돼 동승했다.


공화당과 재계는 이 법안이 근로자들의 소송 남발을 초래,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