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할 법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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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여당의 인식은 시급하지만 강행처리할 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과 함께 한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임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과 노동부, 한국노총은 이번 주말 실무진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찬회의를 갖고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임 의장은 "한나라당은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비정규직법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 입장에선 현재 고용불안의 원인은 경제 악화의 영향이고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칠 경우 비정규직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이 가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책협의회를 하기 전 노동계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의 경우 해당 당사자들과 좀 더 사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면 상호간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갈 여지가 넓어졌을 것"이라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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