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도 녹색성장 산업인가?"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세탁 개념으로 녹색성장 개념 왜곡" 지적

28일 정부가 공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정부의 개발·성장 정책을 녹색으로 치장한 법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이 녹색성장을 제기한 것은 환경·경제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 제시한 것인데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새 경제성장의 동력 쯤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정부가 추구하는 각종 개발·성장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녹색 세탁'의 개념으로 녹색성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녹색에 대한 왜곡은 법안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49조 2항이 "국가는 주요 하천과 유역의 물길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복원·정비하고 물을 저류·저장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 시설과 수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 녹색국토 구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데 불과하며, 49조 3항이 "국가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물산업 민영화를 가능케 하려는 의도라는 말이다.

그는 또 원자력 산업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성·갈등을 무시한 채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46조에 대해서도 "핵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