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본법, 고강도 대응 불가피할지도"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시행착오 있을지 몰라도 결실얻도록 최선다할 것"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녹색성장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 (녹색성장 기본법) 법안 제정의 지향점이며 그 과정에서 고강도 대응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가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공사(公私) 관계기관에 대해 중요성을 선창하는 것은 갈 길이 확연해서가 아니라 불확실 투성이인 미래를 함께 암중모색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도 이상의 대응은 시행착오의 비용을 물어야 할지 몰라도 대개 필연의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녹색성장 방식은 우리 사회 변화의 대세로 이를 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산업화 근대화의 지각생이던 우리 사회가 녹색·생태 근대화의 모범생으로 만들기 위해 다짐한다"며 "어려움에 봉착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인류역사의 교훈이듯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녹색성장이 오늘날 문제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기획단은 지난해 발표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수정보완한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는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근거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제 도입을 위한 근거마련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조항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