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2차 구조조정 예고, 지방경기 불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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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건설산업비중 절대적, 뉴딜 발주 전에 지방경기 무너질 수도

강력한 2차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지방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중소건설사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퇴출 증가는 대규모 협력업체 부도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건설산업 관련 비중이 높은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지자체들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2차 구조조정때 퇴출기업 증가?=정부의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1∼300위의 200여 개 건설사 중 주채권 은행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자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94개 건설사다.

이들 건설사는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이 취약해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의사를 밝힌데다, 채권은행들도 1차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차 때는 강도를 높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1차 때보다 완화된 신용위험평가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해당 건설사들이 대부분 경영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줄어들 가능성이 적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채권은행들이 2차 때는 신용위험평가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건설사들의 기업경영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보니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출 수 늘면 지방경기 직격탄=문제는 강력한 2차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이나 퇴출 업체가 늘어나면 지방경기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즉 워크아웃이나 퇴출 기업 증가는 당장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납품업체의 대금 체납,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도미노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일반건설사 부도에 이은 협력업체 부도와 인력 퇴출은 지역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녹색뉴딜이 지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도 28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과 관련,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공사 참여 하도급업체가 부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기반이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설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협력업체나 투입인력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지방내수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대상 여부에 따라 지방건설사간 수주 양극화 현상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계획된 녹색뉴딜 관련 공사 발주가 본격화될 경우 대형건설사들과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지방건설사만 공사발주 증가에 따른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지자체, 뾰족한 방법없어 발동동=건설산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강력한 2차 건설사 구조조정이 예고됨에 따라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 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사이도 없이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건설경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지역 건설사들은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퇴출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이달 29일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와 일반ㆍ전문건설업계 건의사항 접수, 대주건설 지원방안, 미분양아파트 지원대책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지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협력사들이 타격을 입고 이어 지방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경기 악화 우려는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건설사가 다른 지자체보다 열악하다보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세제지원 외에 지자체가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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